교육과 삶 돌아보기

[덴마크] 덴마크의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노력
      2021.07.21
      윤은지 교육정책네트워크 덴마크통신원
   덴마크 학교폭력 현황
덴마크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인 ‘취학 연령 아동의 건강 행동 – WHO 협력 국가 간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전국의 11세, 13세, 15세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이나 웰빙에 관한 학교 아동 설문조사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 건강, 흡연, 음주, 비만 등 사회적 관계, 건강과 복지에 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국가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조사는 남덴마크대학교(Syddansk Universitet)의 국립보건연구소(Statens Institut for Folkesundhed)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도까지만 해도 덴마크에서 학교폭력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 특히, 중학교 고학년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가장 많이 발생했다. 1998년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11세 학생 중 34%가 한 달에 2번 이상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8년도 전국 학생 설문 조사 자료(Skolebørnsundersøgelsen)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학생들의 비율 모두 감소했다. 2018년 기준으로 11세 학생들의 5%만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교육 장벽 해소를 위한 개별화프로그램계획의 형평성 평가 실시
Assessment of Equity in Individual Program Plans Will Address Barriers in Education
▶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 교육·유아개발부(Ministry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가 ‘개별화 프로그램 계획(Individual Program Plan, IPP)’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소수집단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 및 불평등을 규명하기 위해 형평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IPP는 학생들이 주에서 제시하는 성취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작성하게 되는데, 2016년 검토 결과 아프리카계 학생, 미크맥(Mi’kmaw)을 비롯한 원주민 학생들이 IPP에 불균형하게 배치된 것이 발견되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프리카계 학생들이 IPP에 배치될 가능성은 최소 한 과목 이상에서 비아프리카계 학생보다 1.5배, 원주민 학생들은 비원주민 학생 보다 1.4배 각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와 같은 불균형은 학생들의 성공과 웰빙(well-being), 소속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안 랜킨(Iain Ranking) 노바스코샤 주 총리는 불평등과 인종차별이 교육에 여전히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고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노바스코샤 주 미래의 사회 구조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IPP 형평성 평가의 일환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은 7월부터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으며, 인터뷰와 초점집단(focus group)에 참가해 각자의 의견과 경험을 전달할 수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021-22학년도 겨울에 발간될 예정임.
▶ 데렉 맘보켓(Derek Mombourquette) 교육·유아개발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원하며, 체계적으로 장벽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학생들이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이번 IPP 형평성 평가를 통해 노바스코샤 주 아동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이에 학생과 가족, 교직원들의 의견과 더불어 차별 및 장애물 제거를 위한 명확한 지침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미국] 주정부들, 학생 정신건강 및 학업결손 회복에 우선순위 두고 코로나19 구호기금 사용할 것
To Get Billions in COVID-19 Aid, States Pledge Focus on Mental Health, Learning Recovery
▶ 연방 교육부가 코로나19 구호기금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대한 주정부의 예산 사용 계획을 검토하였음. 미국 구조 계획은 연방 의회가 통과한 세 번째 코로나19 구호기금으로 주정부 교육 지원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주정부가 지역 유초중등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도록 하였음. 지난 3월 연방 교육부는 주 교육부 및 교육구에 할당된 1,220억 US달러(한화 약 138조 1,650억 원) 규모의 구호기금 중 810억 US달러(한화 약 91호 7,325억 원)를 배부하고 나머지 기금 지원은 보류한 상태임.
▶ 연방 교육부는 나머지 410억 US달러(한화 약 46조 4,32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영어학습자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음. 이에 28개 주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주 중 대부분은 주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제약이 있어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계획서 제출은 지난 6월 7일에 마감되었으며, 현재 연방 교육부의 검토를 받고 있음. 연방 교육부는 학부모와 일반 대중이 코로나19 구호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받은 계획서들을 공개하였음.
▶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지원받는 주는 코로나19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10%의 기금을 예치금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금의 일정 부분은 학생의 학습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함. 계획서를 제출한 28개 주의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주정부들은 학생의 정신 및 정서적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집중 과외 등 학업결손 회복을 위한 지원, 영양 지원(학교 급식), 여름학기 참여 교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나타났음. 이는 주정부가 안전한 대면학습 환경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임.
▶ 주정부별 예산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텍사스(Texas) 주는 원격학습과 대면학습을 모두 활용한 과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내 20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통해 연장 수업 및 학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임. 미시건(Michigan) 주는 행동건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초중등(K-12) 학생을 추적관리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 정신건강 문제 해결, 교사-보호자-서비스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뉴저지(New Jersey) 주는 기존의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기금에 코로나19 구호기금을 더하여 각 학생의 학습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로 함. 코네티컷(Connecticut) 주는 영어학습자의 대면학습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며, 조지아(Georgia) 주는 원격학습 전문가가 진행하는 ‘온라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뉴욕(New York) 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생 등록이 증가한 차터스쿨(Charter school, 일종의 자율형 공립학교)의 시설 예산을 확대할 계획임.

[영국] 교원이 대입시험과 중등학력고사를 공평하게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Teachers face ‘almost impossible task’ awarding A-level and GCSE grades
▶ 잉글랜드(England)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제고사가 취소됨에 따라 후기중등학생이 치르는 대입시험(A-level)과 중등학생이 치르는 중등학력고사(GCSE)는 각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가 직접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 평가체제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UCL)와 런던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LSE)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교사가 공평한 평가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음.
▶ 연구진이 작년에 잉글랜드에서 실시된 두 시험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더 관대하게 평가된 성적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대졸자 학부모를 둔 학생이 또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등급 결과를 받을 가능성은 15% 높게 나타났음. 연구진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평가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거나 대졸자 학부모가 자녀의 평가결과를 높일 목적으로 학교에 로비를 하는 경향 높은 것 등이 이러한 15% 격차를 설명한다고 언급하였음.
▶ 린지 맥밀런(Lindsey Macmillan) UCL 교육정책센터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교사와 학교가 금년도에 실시될 A-level과 GCSE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회경제적 빈곤층에 속하는 학생 중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가 있는 등급산출체계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하였음. 아울러 맥밀런 교수는 “교사가 자신이 내린 평가 결과를 전 지역에 걸쳐 표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없다.”고 말하면서 학교 및 지역 간 등급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음.
▶ 지난해 잉글랜드의 평가 감독기관인 자격기준시험규정청(Ofqual)이 개발한 등급산출체계는 학교가 제출한 1차 A-level 등급 평가 결과를 5개 중 2개꼴로 하향조정하였으나, 가장 높은 두 단계의 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사상 최대치인 27% 증가하였음. 학교의 평가결과를 하향조정한 것이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결국 정부는 학교가 처음에 제출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가장 높은 두 등급을 획득한 학생 수는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였음.
▶ 자격증명시험규정청(Ofqual)과 영국의 대형 시험출제주관기관 8곳이 모인 자격기준합동위원회(Joint Council on Qualifications)는 시험 이의제기 지침 최종판을 최근에 발표하였음. Ofqual은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별도의 항의 절차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등급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추가 지침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한편 Ofqual은 평가 시 편견 및 차별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지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미국] 미 대법원, 법무부에 ‘하버드대 아시아계 입학차별 소송’ 절차 검토 요청
High Court Asks Biden Administration Views on Harvard Affirmative Action in Admissions
▶ 미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하버드 대학의 아시아계 학생 차별 논란과 관련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하버드 소송’은 미국의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에서 모두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이는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기관이 학생선발, 학교 배정, 장학금 대상 선발 등의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해도 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A)’ 단체는 하버드 대학은 학생선발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보스턴(Boston) 항소 법원은 지난 2020년 11월, 하버드 대학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SFA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였음. 당시 항소 법원은 하버드 대학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했으며, 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이 지나치게 적게 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종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SFA는 여전히 하버드 대학이 “인종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학생선발 정책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6편을 위반하고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음. 하버드 대학 측은 이미 하급 법원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판결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선발 과정이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대법원에 ‘하버드 소송’ 사건을 맡지 말 것을 촉구하였음. 하버드 대학 측은 “학교 구성원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음.
▶ 참고로 2020년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에서 사용하는 인종 기반의 입학 정책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버드 대학 반대 측을 지지하였음.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대학, 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이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텍사스 주 대표주립대학에서 학생선발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지지하였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텍사스 대학, 오스틴은 교육의 목표를 이미 명시하였으며, 인종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텍사스 지역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하였음. 그러면서 “텍사스 대학, 오스틴은 사회계층과 관계없이 학업적으로 뛰어난 소수인종 학생이나 비학업적인 역량 혹은 리더십 역량이 뛰어난 소수인종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지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 2016년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4대 3으로 텍사스 대학, 오스틴의 인종을 고려한 학생선발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안토니 케네디(Anthony M. Kennedy) 판사는 “학생의 다양성과 같은 무형의 것을 정의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그러한 노력은 교육적 사명의 핵심이다.”라고 말하였음.
▶ 현재 대법원은 미 연방 법무부 송무차관(U.S. solicitor general)에 하버드대 사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잠시 시간적 여유가 생겼음. 바이든 행정부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데 최소 몇 달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대법원 구성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현 상황에서 상고 심리가 시행될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해외사례로 보는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와 교육적 함의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 글은 필자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사회
  혐오 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해 ‘○○녀’, ‘○○충’과 같은 표현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 되었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희화화하는 행위, 이주민이나 난민을 비난하는 발언, 동성애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 등은 일상에서, 심지어 정치계에서도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편화,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혐오 표현이 확산·재생산되면서 아동, 청소년에게도 혐오 문화가 여과 없이 스며들고 있다.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법적 규제가 필요한 혐오 표현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는 혐오 표현은 ‘비주류적 특성을 공유한 소수자 집단 혹은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하 ‘소수자’)’을 표적으로 하는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혐오의 표출에 관한 것이다. 혐오 표현의 발화자는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편견을 이유로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고 그들의 존엄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혐오 표현의 청자에게 소수자를 향해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차별, 폭력 등의 해악을 가하도록 선동하거나 타인이 행하는 혐오 선동을 옹호하기 위하여 말, 글, 동작 등의 표현행위를 한다. 상대적으로 대항능력이 부족한 소수자는 주류의 위협 속에서 침묵하도록 강요되고 주류를 형성하는 혐오 표현의 지지자들은 집단적으로 소수자를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해 결집한다.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 조장, 강화로 귀결된다. 이것이 바로 규제론적 담론에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피력되는 혐오 표현이 갖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영국] 인종과 민족성에 대한 교과서 내용
발행일 2021.06.16
필자 강호원
영국 역시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의 목숨은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역사적으로 이민자의 배경을 가진 흑인, 아시아인, 기타 소수인종에 대한 소외와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외부 이민족의 침입과 유입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현대 영국 사회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습내용은 백인 중심의 영국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인종·민족과 관련된 편견·차별적 언어와 표현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의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교과서 출판 업계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기획기사에서는 잉글랜드(England)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지침을 중심으로 인종 및 민족성과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하 첨부물 참조

[핀란드] 핀란드 교육부, 고교교육 품질 개선 및 접근성 보장 프로그램 실시
Lukion laatu- ja saavutettavuusohjelma parantamaan lukiokoulutuksen laatua ja edistämään lukiolaisten hyvinvointia
▶ 교육문화부는 고등학생의 복지 증진 및 교육평등 강화를 목표로 고등학교 교육의 질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행 지원을 위해 1,500만 유로(한화 약 203억 7천만 원)가 배정되었음.
▶ 해당 프로그램은 거주지, 가정환경 및 기타 배경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함. 유씨 사라모(Jussi Saramo)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은 고등교육을 이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학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고등학교 교육 질 개선 및 접근성 보장 프로그램의 취지를 밝혔음.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은 학습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학생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준 높은 학습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임. 이를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모델 및 실행지침을 개발하여 학생지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더불어 고등학교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계획임. 지속적인 교육 질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 제공자는 효과적인 교육 질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는 교육 질 경영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다양한 교육종사자의 업무 분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전략 및 대책이 2022년에 시행될 예정임.
▶ 고등학교 교육 질 개선 및 접근성 보장 프로그램은 교육 제공자, 학생, 교직원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아가 고등학교 교육 제공자 간 국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이 프로그램은 의무교육 확대, 평생학습 개혁 등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추진을 지원하며, 학습지도 개발 프로그램 및 집단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음. 교육문화부가 임명한 해당 프로그램의 모니터링단은 고등교육 핵심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지난 5월에 시작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임.

[미국] 콜로라도 주, 공립대학의 ‘레거시 입학제도’ 폐지
Colorado ends ‘legacy admissions’ for higher education
▶ 콜로라도(Colorado) 주가 공립대학의 ‘레거시 입학제도(legacy admission, 학생 선발 과정에서 졸업생의 가족에게 특혜를 주는 특례 입학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음. 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레거시 입학제도를 금지한 첫 번째 사례임. 이에 앞으로 콜로라도 주 공립대학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동문과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수 없게 되었음.
▶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는 “부모 혹은 조부모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해당 대학에 입학할 수는 없으며, 그 자리는 더 합당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음. 그러면서 “이 법안은 우리 고등교육 시스템이 능력위주사회(meritocracy)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폴리스 주지사는 이 법안과 더불어 콜로라도 주 공립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SAT 또는 ACT 점수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하면서 더 공평하고 전인적인 입시 제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음.
▶ 폴리스 주지사는 “레거시 입학제도는 1세대 대학생(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부모 (이상) 세대에서 대학 졸업자가 전혀 없는 학생), 유색인종, 불법체류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음. 실제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백인 학생 중 63%, 중산층 및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 중 67%가 고등학교 졸업 직후 학사학위과정에 등록하였음. 반면, 라틴계 학생은 42%, 저소득층 학생은 47%가 고등학교 졸업 직후 학사학위과정에 등록하였음.
▶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 레거시 입학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음. 대표적으로 텍사스 A&M 대학(Texas A&M University)은 2004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은 2020년 1월에 레거시 입학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한편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는 레거시 입학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2019년 10월에 마련한 바 있음. 이는 일부 부유층 가정과 엘리트 대학의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부자 입학 혹은 레거시 입학제도 결과를 대학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한 것임.

[영국] 옥스퍼드대, 학생 다양화 추진은 성공적이라고 자평
Drive for more student diversity paying off, says Oxford University
▶ 옥스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에 따르면 자교의 지난 5년 간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학생 입학 비율이 약 두 배 증가하였으며, 2020-21학기 신입생은 공립학교 출신의 비율이 68.6%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함. 또한, 지난해 신입생 중 백인 이외의 유색인종과 장애인 학생의 비율도 모두 증가하였다고 함.
▶ 옥스퍼드대 대변인에 따르면 금년도 신입생 입학 합격여부에 대한 임시 결과를 통해 전년도 대비 공립학교 합격자의 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소외계층 합격자의 수는 증가하는 등 신입생 다양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함.
▶ 또한, 옥스퍼드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아웃리치 활동(outreach activities)* 모든 입학지원자가 온라인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트북컴퓨터와 와이파이(wifi)를 지원하고 있음.
* 대중의 지식 고양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과 기회를 말하며, 일례로 워크숍, 공개 강연, 좌담회, 견학 등이 있음(통신원 주)
▶ 5년 전만해도 옥스퍼드대는 학부과정에서 공립학교 출신 합격자가 56%에 불과해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다양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지금까지 입학률이 저조했던 집단의 학생을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