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검색| [덴마크] 부모의 소득양극화 심화… “소득계층별 학생들의 분화 이뤄져” Folkeskoler blander elever bedre end de private ▶ 덴마크에서 소득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고소득층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임. 지난달 24일 덴마크 정치경제 분야 정책연구소인 노동운동기업협의회(AE-Arbejderbevægelsens Erhvervsråd)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 초중등학생들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학교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덴마크에서는 사회 내 모든 소득계층의 학생들이 거의 동등하게 분포할 경우 ‘혼합학교(Den blandede skole)’로 분류하고 있음. 혼합학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소득에 따라 전국 모든 초중등학생을 5개의 집단으로 나눔. 이 5개의 소득집단이 각각 10%에서 30%를 구성할 경우에 ‘혼합학교’로 간주하고 있음. 참고로 덴마크 폴케스콜렌(Folkeskolen)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9학년제로,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총 학생 수가 적어도 100명 이상이 있는 학교들 중 만 7세부터 12세 학생이 최소 10명 이상인 학교만 해당 분석에 포함하였음. ▶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 중 혼합학교의 수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42%에서 27%로 감소하였음. 그 중 공립초중등학교와 사립초중등학교 간의 혼합학교 비율 격차는 2019년 이후부터 벌어지고 있음. 고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사립초중등학교의 혼합학교 비율은 41%에서 22%로 꾸준히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공립초중등학교의 혼합학교 비율은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이후로 소폭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각 지역 내 학교의 절반 이상이 혼합학교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소수에 불과했음. 수도권에 해당되는 코펜하겐 지역에는 3곳(헤르레프(Herlev), 글로스트럽(Glostrup), 발렌스베크(Vallensbæk)), 북유틀란트 지역 3곳(프레덴스보르(Fredensborg), 그립스코우(Gribskov), 프레데릭스순(Frederikssund))이며 코펜하겐 외부 지역은 단 3곳(호르센스(Horsens), 오데르(Odder), 파뇌섬(Fanø))에 그쳤음. 그마저 코펜하겐 북부 지역에는 혼합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거의 없으며 이 지역은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 이와 같이 혼합학교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분석에 참여한 수네 캐스퍼슨(Sune Caspersen) 수석연구원은 “혼합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른 소득계층의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사회이동성과 다른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혼합학교는 중요하다”고 말하였음. |
| [핀란드] 반따시, 7학년 학생 대상으로 감정수업 신설 Vantaalaisille 7-luokkalaisille luvassa tunnetaitojen opetusta ▶ 반따(Vantaa)시는 오는 2022년 가을학기부터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성 및 상호작용 훈련 수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반따시의 까뜨리 깔스께(Katri Kalske) 교육 및 학습 부시장은 감정을 표현하고 교류하는 기술은 다양한 실전 연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 학생들은 매주 30분씩 감정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며, 해당 수업은 담임 교사 혹은 해당 학급을 가르치는 다른 과목 교사가 맡아서 제공함. 한편,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2022년 봄에 계획될 예정임. ▶ 해당 감정수업은 집단 괴롭힘을 방지하고 학생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문화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자금 일부로 지원을 받아 신설되는 수업으로써, 반따시는 2023년 학년도가 끝나면 정서적 기술 교육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
| [미국] 미국 고등교육의 4대 트렌드 4 Emerging Trends You Should Know About ▶ 미국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 언론 매체 중 하나인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에듀케이션(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이 대학 입학, 비즈니스, 재정,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4대 트렌드를 제시하였음. 첫째, 최근 레거시 입학제(Legacy Preferences,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2018년 하버드 대학(Harvard University)의 학생선발 정책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음. 특히 사회 계층 불평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레거시 입학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움. 콜로라도(Colorado) 주는 주립 대학의 레거시 입학제를 금지하였고, 레거시 입학제를 적극 활용해왔던 애머스트 칼리지(Amherst College)도 레거시 입학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기존에 에머스트 칼리지는 신입생의 약 11%가 레거시 제도를 통해 입학하였음.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도 2014년부터 레거시 제도를 축소해오고 있음. 2009년에는 12.5%가 레거시 제도를 통해 입학했지만, 2019년에 해당 비율은 3.5%로 감소하였음.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등이 학생 선발시 레거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들 대학은 이미 대학 입시에 유리한 학생에게 이중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둘째, 자원이 풍부한 대학들이 대학 합병 및 인수를 통해 캠퍼스를 더욱 확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 간 자원 격차는 점점 심화되는 추세임. 지난 몇 년간 부유한 대학들은 국내 및 국외 캠퍼스를 꾸준히 확장해왔음. 반면 규모가 작고 재정 기반이 약한 대학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재정 위기가 더욱 커졌음. 부유한 대학들은 현 상황을 확장의 또 다른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공립 및 사립대학 간 차이가 있다고도 분석함. 가령 사립대학은 도시 등 위치를 고려하여 대학을 인수하려고 하는 한편, 공립 대학은 서비스가 부족한 사각지대를 찾아 캠퍼스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 셋째, 대학 기부금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증하고 있음. 미국 대학들의 기부금은 2020-21년도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기부금 수익률을 보면 세인트루이스(St. Louis)의 워싱턴 대학(Washington University)이 65%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통적으로 기부금 비중이 높은 예일 대학(Yale University)과 하버드 대학도 각각 40.2%, 33.6%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대학이 높은 기부금 수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 및 교직원 지원에 재정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함. 사실 대부분의 기부금은 특정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도 기부금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기부자와 대학이 기부금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있기도 함. 가령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은 2021-22년도에 기부금 수익의 56%를 대학원생 및 캠퍼스 인프라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음. 마지막으로, 프리프린트 연구물(preprint,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출판 전 논문)이 급증하고 있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후 처음 10개월 간 과학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30,000개 이상의 프리프린트 논문을 온라인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2020년 10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전체 논문의 4분의 1을 차지하였음.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빠른 시간 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특히 자극적인 제목의 잘못된 연구물이 크게 확산되 |
| [영국] 영국 정부, 극빈층 학생의 대학교 입학 정원 축소를 계획 중 UK government wants to reduce university places for poorest, says tsar ▶ 잉글랜드 고등교육 감독기관인 학생처(Office for Students, OfS)의 평등한 접근과 참여(fair access and participation)분과 전 대표였던 크리스 밀워드(Chris Millward)씨에 따르면 정부는 만 18세 청소년에 대한 대학교 학위 과정의 정원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입학 정원 또한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밀워드 씨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에 고등교육 진학을 장려하였으나 이제는 고등고육보다는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 FE)에의 진학을 장려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대학교 지원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대학들은 다음 학기 입학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밀워드 씨는 대학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밀워드 씨는 정부가 고등교육 입학정원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며, 계속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대안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고, 학생이 원할 경우 계속교육 이후에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분열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현 정부는 젊은이의 절반이 대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전 총리의 입장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대학 정원 축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도 없음. 정부 관계자들은 대학 정원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면 유권자를 잃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시험 성적 등 대학교 입학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대학교 입학생 수를 제한하는 동시에 자격미달의 학생은 계속교육으로 방향을 틀게 하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밀워드 씨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극빈층 학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함. 밀워드 씨는 정부가 특정 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배경과 학생의 시험 점수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상관관계는 코로나19 시국에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대학들은 정부가 학자금대출의 최소자격기준으로 GCSE(중등자격시험)의 수학과 영어에서 레벨 4(최고 9등급~최저 1등급 중 통과등급)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음. 이 자격기준이 도입될 경우 잉글랜드의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학생의 48%가 학자금대출을 위한 자격기준에 미달됨. 현 총리의 주력 정책인 평생학습혜택(Lifelong Learning Entitlement)*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의 주도로 학자금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미상환 대출금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생각됨. 대학교 등록금 삭감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음. |
| 1. 최초 선거 기준 관련 법령 [청소년의 선거권] 독일 청소년은 크게 유럽연합의회 선거, 연방의회 선거, 주의회 선거,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회 선거는 유럽연합의회 선거법(Europawahlgesetz, EuWG) 의거하여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한다(제6조 1). 또한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BWahlG)에 의거하여 연방의회 선거의 최소 선거 연령은 18세이다(제12조 1). 이하 천부 참조 |
| [미국] 뉴멕시코 주 의회, 무상 공립대학 확대 법안 발의 New Mexico residents may get tuition-free college ▶ 뉴멕시코(New Mexico) 주 의회에서 무상 공립대학 확대를 위한 ‘기회 학자금 지원법(Opportunity Scholarship Act)'이 제안되었음. 미셸 루잔 그리샴(Michelle Lujan Grisham) 뉴멕시코 주지사는 법안을 지지하면서 이 법안이 무상 고등교육 혜택을 더 많은 학생에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 법안의 주요 후원자는 리즈 스테파닉스(Liz Stefanics) 상원의원과 조이 개럿(Joy Garratt) 하원의원임. ▶ 주지사 사무실의 예산 권고안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8,550만 US달러(한화 약 1,019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약 35,000명의 뉴멕시코 주 학생의 등록급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샴 주지사는 기존의 주정부 장학 기금을 결합하고 늘릴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법안은 전일제 학생뿐 아니라 비전일제 학생에도 적용되며, 뉴멕시코 주 내의 공립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원주민 부족을 위한 대학에 모두 적용될 예정임. ▶ 뉴멕시코 주는 기존에 복권 판매 수익을 이용하여 많은 지역 내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음. 그러나 해당 보조금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등록금 인상과 복권 판매 수익의 변동성으로 인해 지원 자격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계속 변경해야 했음. 때문에 뉴멕시코 주는 일관되고 충분한 규모의 새로운 학자금 지원방안을 고민하였음. 한편 뉴멕시코 주의 경제학자들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 흑자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기금과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급증 덕분에 약 16억 US달러(한화 약 1조 9,08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영국] 공립학교, 명문대 입학에 유리 Hoping to see your child get into Oxford or Cambridge? A state school may be a better bet than Eton ▶ 최근 5년 간 대학교 입학률 경향을 살펴볼 때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나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는 대표적인 명문사립학교인 이튼칼리지(Eaton College)의 학생보다는 공립학교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음. 이는 두 대학교에 대한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임. ▶ 지난 5년 간 이튼칼리지를 비롯한 사립학교 10곳은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진학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두 대학교 진학률이 크게 상승한 학교 10곳 중 9곳은 공립학교였음. 이 공립학교들은 모두 수도 런던(London)에 소재한 선발제 후기중등학교(selective sixth form colleges)*였음. * 한국의 특목고와 같이 학교가 자체적인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지원자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선발하는 학교이며, 선발제 공립학교는 문법학교(grammar school)로 불리는 것이 보통임.(통신원 주) ▶ 입학사정관제에 참여하고 있는 옥스퍼드대학교의 한 교수는 사립학교 학생보다는 공립학교 학생을 선발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며, 옥스퍼드에 입학한 공립학교 학생의 성과가 좋을 경우 다음 해 학생선발 시 해당 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말하였음. 또한 이 교수는 학부모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 수준에 걸맞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비싼 등록금을 감수하면서 사립학교에 보내는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하였음. ▶ 한편, 영국의 사립학교를 대표하는 단체인 사립학교협회(Independent Schools Council, ISC)의 바나비 레논(Barnaby Lenon) 의장은 사립학교 학생의 대다수가 여전히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진학하고 있으며, 장학금에 후한 미국 아이비리그로 눈을 돌리는 영국 사립학교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대응함. 또한 레논 의장에 따르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진학률이 높은 일부 최상위권 공립학교는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의 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에 의해 설립된 곳들임. 레논 의장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공립학교는 애초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시험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다고 첨언함. |
| [미국] 2021년 가을학기를 통해 본 미국 고등교육의 10가지 이슈 10 Takeaways From the Fall 2021 Semester ▶ 미국의 고등교육 분야 일간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Inside Higher Ed)’가 2021 가을학기 경험을 돌아보며 10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첫째, 코로나19가 주기적이고 국지적인 확진자 증가를 반복하며 풍토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1년 가을학기는 학기 시작 때의 상황과 유사한 양상으로 마무리되었음. 확진자가 급증하고 대면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많은 행사가 최소 또는 변경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는 환상이 무너졌음. 추측컨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의무화, 격리 등 방역 조치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대학은 계속해서 강의 설계, 평가, 전달 등의 측면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수용해야 할 것임. 둘째, 학생 선발시 SAT 등 표준화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테스트-옵셔널(test-optional)’ 입시 제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하버드, 시카고, 캘리포니아대학 등 미국 내에서만 1천 개가 넘는 4년제 대학이 테스트-옵셔녈 정책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변화는 표준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 1세대 대학생 등) 학생의 대학 지원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또한 대학이 보다 더 전인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셋째, 지난 10년간 계속된 학부생 등록률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 폐쇄 조치가 끝나면 학부생 등록률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예측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밝혀졌음. 학부생 등록률은 2020학년도 가을학기에는 3.4% 감소한 후, 2021학년도 가을학기에 3.2% 더 감소함. 이러한 지난 2년 간의 감소율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수치임. 이는 유학생의 감소와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청년층의 증가를 반영함. 대학은 학부생 등록률의 감소로 인해 편입생, 성인학습자, 대학원생, 전문직 학생 등 잠재적인 성장 시장에 주목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도 대학 측은 더 짧은 학기 기간, 집중 지도, 유연한 수업방식, 산업현장 요구 반영 등 더 많은 유연성을 수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넷째, (대학 재정 측면에서) 지출 비용이 전통적인 수입원을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음.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수입을 늘리지 못하고 있음. 학부생 등록 감소로 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지출 비용은 증가하고 있음. 일시적으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금이 유입되었지만 재정 문제를 둘러싼 대학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 [미국] 위스콘신 대학, ACT 및 SAT 점수 제출 면제정책 2년 더 연장 UW regents extend ACT, SAT exemptions for 2 more years ▶ 위스콘신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이 대학입시에서 ACT(American College Test) 및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점수 제출을 면제하는 정책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기존에 위스콘신 대학은 모든 지원자에게 ACT 및 SAT와 같은 표준화 시험 점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5월부터 이를 면제하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도입하였음. 최근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해당 면제정책을 2024-25학년도 입시까지, 즉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시험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한편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점점 많은 대학들이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 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추세임. 동시에 표준화 시험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변수인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위스콘신 대학은 2022년 4월 완료를 목표로 표준화 시험 점수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 별첨 참조 |
|
|
|||||||||||||||||||||||||||||||||||||||||||||||||||||||||||||||||||||||||||||||||||||||||||||||||||||||||||||||||||||||||||||||||||||||||||||||||||||||||||||||||||||||||||||||||||||||||||||||||||||||||||||||||||
|
|
|||||||||||||||||||||||||||||||||||||||||||||||||||||||||||||||||||||||||||||||||||||||||||||||||||||||||||||||||||||||||||||||||||||||||||||||||||||||||||||||||||||||||||||||||||||||||||||||||||||||||||||||||||
|
|
|||||||||||||||||||||||||||||||||||||||||||||||||||||||||||||||||||||||||||||||||||||||||||||||||||||||||||||||||||||||||||||||||||||||||||||||||||||||||||||||||||||||||||||||||||||||||||||||||||||||||||||||||||
[미국] 미 대법원, 법무부에 ‘하버드대 아시아계 ...
[영국] 인종과 민족성에 대한 교과서 내용
체크된 항목 삭제
체크된 항목 이동
체크된 항목 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