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삶 돌아보기

[영국] 학교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해야 할 대학교의 새로운 의무
Universities told to tutor disadvantaged school pupils
▶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학이 여름학교, 개인교습, 교육과정 계획수립 지원 등 중등교육 단계 이상의 학교들을 지원하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해당 계획의 목적은 단순히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임.
▶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학교장 및 학교운영자 단체인 학교대표자연합(Association of School and College Leaders, ASCL)의 제프 바튼(Geoff Barton) 노조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정부의 계획에 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름학교나 개인교습에 대한 대학의 지원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였음. 그러나 바튼 노조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고 모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음.
▶ 현재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접근과 참여 계획(access and participation plans, APP)’의 일환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설정한 연간 등록금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음.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계획은 해당 계획 아래 학교가 거둔 실제 성과에 더 큰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될 것으로 보임. 또한 각 대학은 고소득 직종으로 취업하는 졸업생 수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가 새롭게 설정한 중퇴율 목표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
▶ 잉글랜드(England)의 고등교육 규제기관인 학생청(Office for Students)은 평등한 접근과 참여 국장으로 존 블레이크(John Blake) 씨를 내정하였음. 블레이크 신임 국장은 “모든 배경의 젊은이가 자신의 성취와 포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와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음. 또한 블레이크 국장은 학교와 대학교 간 강화된 협력관계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였음. 한편, 블레이크 국장은 학생이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학교육과정에 입문해야 하며, ‘대학교 졸업 후에 보람된 삶과 진로를 시작할 준비가 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신규 계획은 2023~2024년 첫 학기부터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대학교는 이보다 이른 시점에서 적용할 수도 있음. 물론 도입 시점보다 일찍 적용하더라도 이 기간에 대학교가 책정할 수 있는 등록금 수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님.

[프랑스] ‘숲학교’ 프랑스에서 유행 시작
L'ÉCOLE EN PLEINE NATURE, UNE "RÉVOLUTION" POUR LES ENFANTS?
▶ 숲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유럽에서 유행하면서 프랑스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음. 현재 약 40여 개의 숲학교가 프랑스에 설립되어 있는데, 교육부와 계약을 맺지 않은 사립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숲학교’는 19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덴마크에서는 거의 제도화되었음. 약 20%의 유치원들이 자연에서 수업을 하는 유치원임. 독일에는 약 2,000여 개, 영국에는 700여 개 숲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들 나라에 비해 숲학교의 활성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프랑스에서는 야외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방과후 수업은 야외에서 진행하는 편임. 6~11세 어린이를 위해 파리지역에서 100% 야외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인 데클리크(Décliques)를 운영하는 티보 팡자르(Thibaut Pinsard)는 프랑스 전역에 약 40여개의 숲학교가 있다고 말하였음.
▶ 티보 팡자르는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야외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적은 것은 편견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또한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0°C 날씨에서 야외에서 활동해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 한편, 이번 새학기부터 야외 학교에 관심을 보이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음. 데클리크는 새학기에 약 2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4배 늘어난 숫자임. 데클리크 설립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이후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하였음.

[핀란드] 발께알라(Valkeala)지역, 새로운 형식의 개방형 다목적 학교 설립 추진
Nyt rakennetaan kouluja, joissa on jättiportaat ja muodikas keskusalue – tulevaisuuden koulu ei ole enää vain koululaisia varten
▶ 학생과 교직원 이외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개방형 다목적 학교 설립이 증가하고 있음. 핀란드 발께알라(Valkeala)지역의 초중등학교가 통합 및 이전할 새로운 학교에는 유치원, 도서관, 가족 센터, 청소년 서비스 기관 및 시민대학이 입주할 예정임. 라일라 옥싸넨(Raila Oksanen) 학교 프로젝트 관련 교육 전문가는 개방형 다목적 학교 설립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해왔다고 언급하였음. 옥싸넨 교육 전문가는 도서관을 예로 들며, 학생들의 이용 시간 외에는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고, 더불어 도서관 추가 설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하였음.
▶ 이밖에도 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데 있어 실용적인 공간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로비와 교실 사이를 막고 있는 벽과 문을 헐고 개방적인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의 다목적 학습광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둘째, 커다란 벤치형 계단을 만들어 학생들이 앉아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셋째, 계단 맞은편에는 학생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였고, 이는 소규모 교육 세미나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임. 옥싸넨 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개방적인 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이용은 미래 학교 건축의 동향이라고 하였음. 학교 설립 계획에는 학교 교직원들도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계획임. 한편, 빠울리 뽈로넨(Pauli Pölönen) 발께알라 고등학교(Valkealan yläkoulu) 교장은 해당 학교 설립이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음.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수립
교육부는 정부가 11.16.(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첫째,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도 유연화함.
- 둘째, 대학생들이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탄한 취업경로를 구축함.
- 셋째,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함.
- 넷째, 부처별로 발표한 기존 정책을「(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발표하는 인재양성 정책은 이를 기초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여 정부 인재양성 전략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함.

[미국] 연방 교육부, 학생의 사회정서적 건강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자료집 발간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leases New Resource on Supporting Child and Student Social, Emotional, Behavioral and Mental Health during COVID-19 Era
▶ 연방 교육부가 아동 및 학생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정서적 웰빙 증진을 위한 자료집인 ‘아동 및 학생의 사회, 정서, 행동,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Supporting Child and Student Social, Emotional, Behavioral and Mental Health)’을 발간하였음. 해당 자료집은 유초중고등교육 환경 전반에서 학교 및 프로그램에 기반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7가지 과제와 권장사항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 주정부가 자료집의 권장사항을 시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사례도 함께 제공하였음.

▶ 주 교육부와 지역 교육구 당국은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RP)’의 일환으로 지원받은 초중등학교 긴급구호기금(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mergency Relief program, ARP ESSER)과 이전에 지원받은 기금을 이번 자료집에서 제시한 권장사항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ARP ESSER 기금에서만 1,220억 US달러(한화 약 144조 2,040억 원)가 학생의 정신건강, 사회정서적 건강, 학업 관련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원된 바 있음.
▶ 미구엘 카도나(Miguel Cardona) 연방 교육부 장관은 “우리는 교육자로서 문해, 수학, 역사, 과학 등 핵심 교과교육을 넘어서, 학생이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학생이 온전히 학습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잠재력과 미래의 기회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말하였음. 그리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학생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학생이 학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회적, 정서적 기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음.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학생의 학업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독일] 독일의 학생자치, 특징과 시사점
필자 박성희
서론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제정된 새 헌법을 통해 시민은 정치교육, 민주주의에 의한 새로운 독일만들기를 위한 정치참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68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의식화가 증진되었다. 마침내 1973년 독일 교육위원회는 학교교육에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성과 참여정신을 갖고 인간 존엄성의 존중,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이란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구축하였다. 본고에서는 루우르공업지역으로 알려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학교법에 나타난 학생자치 조항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프랑스] 툴루즈 내 사회경제적 소외지역 중학생들, 다른 지역 학교로 이동
Toulouse: des collégiens de quartiers difficiles envoyés dans des établissements favorisés
▶ 툴루즈(Toulouse)시는 4년 전 학교 내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관내 사회경제적 소외지역 거주 중학생들을 부유한 지역 소재 학교로 이동 시키는 실험을 시작한 바 있음. 그 결과 이동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50%에서 6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 확대 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4년 전 툴루즈시는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그랑 미레일(Grand Mirail) 지역에 위치한 2개의 중학교(바디우 중학교와 벨퐁탠 중학교)를 폐쇄하고, 1,140명의 학생들을 부유한 지역 소재 11개 중학교에 점진적으로 분산배치하였음. 해당 11개 학교들은 타 지역에서 등교하게 되는 학생들을 위해 무료 스쿨버스를 마련하였음.
▶ 재배치된 학생들 중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호트 조사와 중학교 졸업시험 결과를 포함한 학업수행 관찰 결과 기존 학교에서 50%였던 졸업시험 합격률이 63%까지 상승했음. 또한, 지필고사에서 약 33%의 학생들이 20점 만점에 12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기존 학교에서 12점 이상을 받은 학생 비율은 5% 수준이었음.
▶ 아울러, 94%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 약 20%가 기존의 중학교가 위치한 그랑 미레일 지역의 학교로 진학을 했고, 나머지 80%는 재학중이던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음.
▶ 이러한 결과에 대해 툴루즈시가 속해 있는 오트-가론(Haute-Garonne) 데파흐트멍의 한 공공단체장은 혁신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하였음.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 및 법무부,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촉구
Education and Justice Departments Warn of Covid’s ‘Profound Toll’ on Student Mental Health
▶ 연방정부 교육부와 법무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이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원 의무를 강력한 어조로 강조하였음. 콜롬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의 전 고위직 임원이었던 연방정부 교육부의 수잔 B. 골드버그(Suzanne B. Goldberg) 민권 담당 차관보 대행은 서신을 통해 대학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자해 또는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음. 그리고 연방법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이 서신은 연방정부 교육부와 법무부를 대표하여 작성되었음.
▶ 골드버그 차관보 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아동 및 성인의 자살생각이 증가했으며, 특히 유색인종 및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학생들의 자살 위험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였음. 골드버그에 따르면 기존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학생들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학생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골드버그의 서신은 대학과 초중등학교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야 할 몇 가지 단계를 강조하였음. 여기에는 정신건강 평가 및 서비스 제공, 출석 정책 조정, 교직원의 정신건강 문제의 징후 인지 역량 강화 훈련 등이 포함되었음. 또한 연방정부 교육부와 법무부 산하 민권 담당 부서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시를 함께 전달하였음. 첫 번째 사례는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자살시도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임. 이때 개인 맞춤형 평가를 시행하기도 전에 학교 담당자가 즉시 휴학을 강요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그리고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됨을 호소하였음. 해당 학생은 수업 부담을 줄여줄 것과 원격학습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음. 이 경우 대학이 학생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연방정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 사태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진 검증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새로운 심리적 문제가 급증했다고는 볼 수는 없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학생들의 비중은 상당히 높았는데,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그 비중은 더 증가하였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봄학기에 미국 대학생의 41%가 우울증, 34%가 불안 장애 양성 판정을 받았음. 특히 학업 관련 번아웃(burnout) 증상을 겪는 학생 수가 급증하였음.

[미국] 연방 교육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포괄적 아동지원 정책 ‘프라미스 네이버후드 프로그램’ 위해 4천만 US달러 지원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nounces Over $40 Million to New Cohort of Promise Neighborhoods Grantees
▶ 연방 교육부가 ‘프라미스 네이버후드 프로그램(Promise Neighborhoods Program, PNP)’의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7개 주에 위치한 7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4,000만 US달러(한화 약 474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여하였음. PNP는 연방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에 근거하고 있으며, 빈곤 지역 아동의 학업 및 발달 상황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이를 위해 교육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빈곤이 아동들의 교육 경로에 미치는 다양한 상호연결된 영향력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구엘 카도나(Miguel Cardona) 연방 교육부 장관은 “PNP는 지역사회의 자원, 독창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교, 비영리단체, 기타 관련 조직 간의 연계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음. 그리고 “이번 보조금 지원을 통해 모든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아동들이 요람에서 대학, 그리고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받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하였음.
▶ 보조금 수혜기관들은 해당 지역사회의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안하였는데, 유아교육에서 초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계되는 일종의 ‘파이프라인(pipeline)’ 지원을 제안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7개 기관의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우스 와드 아동연합(South Ward Children’s Alliance)은 뉴저지(New Jersey) 주 뉴어크(Newark)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PNP 범위를 확대하여 사우스 뉴어크(South Newark)의 2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OECD가 주관한‘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이하 TALIS) 2018’의 초등교원 주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결과는 지난 2018년에 실시된 TALIS 2018 조사를 토대로 한 것으로 총 15개국*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TALIS 국가센터로서 조사 개념틀 개발, 설문 시행, 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 확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조사 참여국: 한국, 호주, 벨기에, 아르헨티나, 덴마크,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대만,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