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사회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를 위한 기본조건 : ‘교육인프라’ 건설
▣ 행복도시 교육인프라 건설 단계 : 준비(2005)→계획(2005~2007)→건설(~2011)→이전(2012~)

영국에서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들의 수업료와 재단수입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Independent School (이하 독립학교) 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립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는 영국에서 Voluntary School 로 부르고 있으며, 잉글랜드 전체 학교 수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사립학교, Voluntary School은 포함하지 않으며, ‘독립학교’ 만을 다룬다.

영국의 자립형 사립고, 독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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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사이의 기본적 모순
교육기회의 확대는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계층별 격차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좌절을 겪기도 한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이 몇몇 사람들에게 사회의 높은 계층으로 상승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겐 보다 낮은 지위에 고정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산업발전의 주축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수준과 유형의 교육받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학교의 선발과 배치 기능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체제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와 학교의 기능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육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양극화의 재생산 혹은 가난의 대물림이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믿음이 유독 강한 것 같다. 과연 교육열이 높은 나라다운 믿음인 것처럼 보인다. 사회 저명인사들까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절대로 용이 날수 없는 교육이 되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물론 말하는 의도가 평등교육으로 가자는 뜻인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개천이 넓고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 개천이 좁아지고 적어졌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개천 자체가 좁아진 만큼 개천에서 용이 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적은 확률조차 보장되지 않는 교육체제라면 그야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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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행처 : 한국노동경제학회(2005. 12)
* 출처 : 노동경제논집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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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교육에 대하여 세계 각국, 특히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통 일본의 교육을 논하는 사상가들은 일본 경제의 성공 비결을 양질의 노동력에서 찾고 있으며, 그러한 노동력은 잘 정비된 학교교육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근대교육 140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일본교육에 있어서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의 역할과 반대로 교육의 부작용으로 인한 일본사회의 풍요로움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현상을 느낄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지메(학생 따돌림)’, ‘학교 등교기피 현상’, ‘학급붕괴’ 등은 일본 교육의 위기를 내용적으로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10년 이상의 심각한 경제 침체 현상에 대하여 교육에 책임을 묻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심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이런 교육적인 위기의식을 극복하고자 일본교육계는 새로운 자율화·개성화 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새로운 학제 개혁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제 개혁은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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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오늘날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지식정보경제사회로의 변화는 이들에게 선택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소외와 일탈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지식정보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생애능력을 갖추게 하고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기르도록 만들기 위해 오늘날 세계의 각국은 중등교육체제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함께 갖춘 기본적인 최소한의 능력을 겸비한 국민들을 길러내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직업중등교육과정(TVET)과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준비과정인 일반중등교육과정(GSE)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등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신세기의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최소한의 기초교육의 영역으로 포섭되어 들어가고 있다.

유네스코는 2000년 세네갈의 다카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에 대한 세계적인 협력원칙 선언 후 초등교육과 더불어 중등교육 영역도 교육의 접근성, 질, 적합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주목하고,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다카선언은 모든 젊은이들과 성인들에게 적절한 학습과 생애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2005년까지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그리고 나아가 2015년까지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성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초등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함께 중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매우 긴급한 현안과제로 보고하고 있다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5). 이에 초등교육의 보편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 개혁을 통해 초등교육 졸업자들에게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의 가능성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카선언이 제시하는 각 교육목표들에 대한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발전전략보다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효과적인 EFA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중등교육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결하는 주요한 통로로서 그 발전을 위한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노력과 전략이 더욱 필요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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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통계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
한 자료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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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교육개선이 필요하다
평준화, 수준별 수업, 교원노조의 각종 투쟁, 대입시, 사교육, 조기유학생, 자립형 사립고, 사립학교법 등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은 얼마나 될까? 결과로 나타난 현실만 보면 ‘염불보다 잿밥’이었다. 그 많은 교육개혁안이 과연 교사들로 하여금 오롯이 교과수업지도와 학생생활지도를 제대로 하도록 배려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여전히 교사들은 공문과 행정 ‘잡무’로 피곤하고 바쁘다고 한다. 수많은 교원정책도 결국 학생과 멀어질수록 교단과 멀어질수록 출세하는 관행을 고치지 못했다.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는 여전하고 학교에 오래 다닐수록 공부하는데 정나미가 떨어지고, 제 갈 길을 몰라 점수에 맞추어 입학원서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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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적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인간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이끌 주역인 것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소멸주기는 매우 짧아진다. 창출되는 새로운 지식들이 불과 수초 만에 전 세계로 전파되고, 그 전파된 지식들이 인간의 경험, 가치관, 안목, 통찰 또는 다른 지식들과 만나 순식간에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단편적인 사실적 지식이 아닌 방법적 지식이, 삶과 유리된 지식이 아닌 삶과 지식이 조화된 문제해결력, 창의성, 인성 등을 중시하는 교육이 강력히 요청된다.
이처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학교교육에서도 교육시설은 물론, 교육내용과 방법 면에서 신속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학교가 사회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산업화 시대의 낡은 틀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근 불거진 수능시험 부정사건과 서울 모 고등학교의 대리답안 작성 사건은 학교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증대시키고 있어 학교혁신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사실 개인이나 조직이 지속적인 혁신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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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보고서(2005. 6. 30)
* 연구책임자: 강영혜(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진: 윤종혁, 이혜숙, 김남걸(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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