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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2020.07.02 28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7.2.(목)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소재 범위는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로봇 등 14개로 확대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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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Ⅰ)」을 발표했다.
- 1인가구가 ‘15년 이후 주된 가구형태화 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소득·돌봄) 기초생보 개편,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취약 1인가구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24시간 케어ㆍ정신건강ㆍ치매검진 등 돌봄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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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경쟁국 혁신성과 비교결과 한국이 1위(8년 연속)
 
EU 집행위원회는 6.23.(화) ‘2020년도 유럽혁신지수(EIS)‘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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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6.18.(목)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 (인구) ▲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함 ▲ 총인구는 5,171만 명이며, ‘28년에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가구·가족) 2018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00년 대비 0.68명 감소한 2.4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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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6.11.(목)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투자 활성화·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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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1.(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 (코로나19 국난 극복) ▲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정책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국가 버팀목 강화 정책을 수립함 ▲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임 ▲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인 리스크를 관리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함 ▲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함 ▲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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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제민주화추진팀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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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세포를 뇌세포로 바꿔 파킨슨병 치료한다?
세포 재프로그래밍해 거부 반응 없이 증세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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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정책해설자료
2020.05.07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5.7.(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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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을 4.23.(목) 발표하였다.
- 그간 주요 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실물·금융시장 안정을 위해150조원+a 규모의 각종 산업·분야별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여파가 본격 가시화 되면서 전후방 파급효과 및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 동향 점검,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짐.
- 이에 정부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주요 주력산업(중소·중견·대기업 모두 포함) 대상 금융안전망 강화와 산업 특성, 시급성, 현장 수요 등을 감안, 비용부담 완화, 유동성 지원 등 업종별 지원의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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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보건북지부
Subject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File  
개정감염48225;예빙밥률D2002043.hwp [234 KB] 다운받기 개정감염48225;예빙밥률D2002043.hwp (234 KB) - Download : 8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6.(수) 밝혔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됨.

- 검역법 개정으로,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하는 등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체제 전반을 개편하게 됨.

-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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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8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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