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유럽연합 통계처와 한국과 EU 양측의 경제.사회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통계작성기준으로 작성된 10개 부문(경제, 인구, 보건 등)의 주제를 담은 통계비교보고서 「통계로 본 한국과 EU 자화상」을 2012년 3월말에 발간 예정이고, 3.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내용을 발췌하여 발표하였다.
<목차>
Ⅰ. 「통계로 본 한국과 EU」(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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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환경친화적 경제 발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한 지속가능성이 환경문제를 넘어 세계 주요 이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의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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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3.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년)」를 발표하였다.
- 1995~2010년 사이 주택 증가율이 가구 및 인구 증가율보다 높음.
- 유배우율 감소, 1-2인 가구 및 여성 가구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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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와 일본기업의 부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역 강국 일본이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서고, 많은 일본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쏟아놓고 있는 지금 일본의 후퇴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인다. 실제 일본 제조기업 총 매출의 절대 규모가 90년의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고 기업의 수익력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80년대 미국의 기업들이 두려워 했던 일본 기업들은 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일본 기업들은 개량형 혁신에 치중하다가 제품과 사업의 진부화의 흐름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성숙기에 접어든 사업에서는 진부화의 흐름을 역전할 탈 성숙화 전략이 필요했지만 일본 기업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 급속하게 진행되어온 디지털화와 개방화, 소프트화의 흐름에 뒤쳐졌다. 양적 확대에 치중한 기술경영, 다른 나라기업에 비해 원천기술에 경도된 연구개발도 기술력에 대한 착시와 상품화 되지 않는 기술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혁신을 위해 미국식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 본연의 강점들도 많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일본 기업 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문화를 중심으로 혁신하며 오랫동안 축적된 핵심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간 경우가 많다.
여러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에 오른 한국기업에게 일본기업의 실패와 성공이 주는 의미는 크다. IT혁명 태동기였던 90년대 일본기업의 도전적 상황이 IT 생태계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기업의 상황처럼 보여 더욱 그렇다. 트렌드의 큰 맥을 놓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강점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될 것이다. 유지해야 할 것과 혁신해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혁신 역량의 재정의, 비즈니스 모델의 재정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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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해외 주재 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우리 수출이 2011년 대비 9.4% 증가하여 사상 최초 6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2012년 우리 수출은 2011년 대비 9.4% 증가한 6,094억 달러로 전망함. 그러나 선진국발 경기둔화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감으로 2011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임.
- 중국권(12.5%), 아시아(10.5%), 중남미(11.8%), 중동(13.1%), CIS(11.1%) 등 신흥시장의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임. 또한, 재정위기 여파로 구주(△1.4%)는 수출 감소가 우려되지만, 일본(7.6%), 북미(6.7%)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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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259개 지표를 사용하여 OECD 34개국과 비교하였음.
- 지속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6개 부문(기술혁신, 사회자본, 고등교육, 양극화, 외국인력 유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과제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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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기술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자원개발(석유가스, 광물)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자원개발 분야 중장기 R&D 이정표인「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자원개발 기술수준을 현 47% 수준에서 2020년에 80% 이상으로 높이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활용도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8대 분야 / 26개 전략품목 / 84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음.
- 이중에서 광물분야는 기술수준을 현재 51% 수준에서 '20년 86%로 목표를 설정하고 4대 분야 / 14개 전략품목 / 37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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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목차>
Ⅰ. 지난 4년 경제운용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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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금융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경기안정화 기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실시한 각국의 재정확대가 경기급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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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강화',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추진할 것임.
-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형 회계법인의 실질적 법인화',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지원', '연속감사 제한 규정 개선'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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