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국 정부 및 민간의 대응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내의 본격적 논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내세운 다보스포럼과 딥마인드의 바둑대결이 펼쳐진 2016년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은 2011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의 제조업 혁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서비스업을 포괄한 전 산업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의 개발을 포괄하고 있다.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보유 여부가 미래의 개인, 국가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한국의 기반 환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이해하여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며 ICT 산업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가 큰 국가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과거부터 기초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투자와 학문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사업화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전략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CT 산업 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인 소프트웨어에서 두드러진다. 첫째, 글로벌기업은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기술개발의 시간을 줄이고, 융합적 신사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컨소시엄과 융합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 동향을 주목하고 국내 기업 역시 조속히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개발과 사업화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정책개발 속도가 시대의 변화속도를 더 이상 앞서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수요자 우선의 정책전환과 함께 관련 정책의 통일성을 위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등의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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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본 고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지역경제와 산업공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입지선택에서 토지나 교통여건과 같은 입지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고, 적은 토지만을 사용하는 제조 소기업의 대도시권 입지를 촉진시킴으로써 도시공간의 산업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산요인은 창의적인 인력, 우수한 기술인력인데 이들 인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제조기업들이 집적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 제조업의 클러스터로서 기능하게 될 것임.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주체 간에 유연하고 연결성이 강하고 상생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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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3.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8.13 시행)」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
-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하여 8.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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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의 對중국 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 심화되는 한중 경제관계
 최근 한중 원-위안 직거래 개시, 상호 교역량 확대 등 한중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일 뿐 아니라 국내 여행수지 흑자 최대 기여국인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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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UNCTAD 및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국제적 위상, 투자주체, 투자지역, 투자산업, 투자형태 등 5가지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음. 둘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이 최대 주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민간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셋째, 지역별로 볼때, 직접투자 비중은 여전히 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넷째, 투자대상 산업별로는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분야에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남. 다섯째, 투자형태별로 M&A의 투자비중이 Green Field를 빠르게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중국정부가 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승인금액의 샹향 조정 등 제도적 정비를 지속하면서 투자주체들의 해외적접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기업의 급속 성장에 대응할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소비재와 같은 상업적 수에 대한 민간투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틈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대책이 필요함. 셋째, 그린필드형 투자 등 형태로 중국 투자자금을 적절히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함. 넷째, 우리 기업들이 중국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영권 방어 전략을 구축함과 동시에 산업 기술보호 대책 마련도 시급함. 다섯째, 우리나라도 정부가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전략적인 해외투자를 유도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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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월 19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검토를 거쳐「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발표했다고 2014년 9월 26일 밝혔다.
- 이번 성과발표는 지난 '13년 7월 미래부-대전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축소·지연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과학벨트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의 육성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함임.
-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은 ① 신동·둔곡지구 개발, ② 도룡지구 개발 및 엑스포과학공원 철거, ③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 ④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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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감소하던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최근 회복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총 1,34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최근 발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2013년도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ODA 총 규모는 전년대비 6.1% 확대되었으며, 이는 영국, 노르웨이 등 일부 공여국이 원조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임.
▶ 특히 DAC는 전통적인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체제를 탈피하여 2013년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5개국의 DAC 신규 가입을 승인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에서 신흥 공여국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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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2013-03)』‘민주화, 부존자원,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연구 배경 및 의의
□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또는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촉진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어떤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의 문제는 Barro(1999)의 기념비적 연구 이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옴.□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음.재산권보호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명제, 즉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됨.반면,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들이 존재함.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이끈다는 연구(Barro, 1999)도 있는 반면,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Acemoglu et al. 2008)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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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본 보도자료는 이석 편 (2013)『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1. 연구 배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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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평 14-10호
■ 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
- 연평균 일자리 11.5만개, 경제성장률 0.5%p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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