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자: 서정희, 김용(이상 KERIS)
 
*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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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나노입자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영국 환경부, 통산부, 노동부, 보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부 정책 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 nanoparticles-risk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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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학재단의 보고서 입니다.
나노기기, 재료, 분석기술 등 나노기술의 바이오산업 응용
분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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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월간금융 6월호에서 ‘소비와 욕구의 관계’제하의 자료를 통해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소비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람의 기본생활 유지는 보통 의(衣), 식(食), 주(住)가 있는데 이 모두가 일차적으로는 기본 욕구의 범주이며 의는 안전 욕구이고, 식은 생리적 욕구, 주도 안전 욕구에 속하는데 사회주의의 의식주 생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집단주의적 원칙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에서는 의식주가 기본 욕구의 범주에 매우 충실한 편이고 의생활은 단순하고 실용주의적이고 식생활이나 주생활도 신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식주는 더 이상 기본 생활 유지 차원을 넘어섰으며 국가별로 소득 수준이나 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의식주는 상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로 비중이 이전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서부터 다채롭고 보다 풍요한 미래까지, 소비라는 도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의 만족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만족감은 부족한 것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단기간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그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다음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인간은 욕구를 추구하고, 그 욕구를 잠시 해소하고, 또 다른 욕구를 추구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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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저축률이 낮아져 금융자산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반해 노동공급 감소로 자본노동비율이 상승하고 자본의 한계수익률이 떨어져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금리 하락, 즉 금융자산이 상승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후자의 논의가 우세한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저하로 가계의 교육투자가 늘어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면 저축과 소득 증가로 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고령자 관련 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은 현재 걸음마 단계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실버상품 수요발생시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후반~70년대 초반 출생)를 겨냥한 실버산업은 2025년경이 되어야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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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가지 입장이 대립해 왔다. 그 하나는 프리드먼식의 이윤극대화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자 이론이다. 그런데 이 양자는 각각 올바른 존재론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올바른 근거를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적절한 목록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런 맥락에서 우선 존재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에 다름아니며, 이로부터 강압적이거나 기만적인 경제행위를 하지 않을 것, 사회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제 정책을 수용할 것, 환경오염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보전할 것, 기업구성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 기업구성원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등의 다섯가지 사회적 책임이 제안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책임외에도 자선의 의무와 같은 기부행위가 또다른 사회적 책임으로 제안될 수 있지만 기업구성원 개인 자격이 아니라 기업단위로 행해지는 기부는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지원받는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실제로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광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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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제2단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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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
* 주   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발전 방안('평생학습이 미래다' 1차 세미나)
* 일   시 : 200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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