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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의 이해 (00 가을)
기말 시험
다음의 문제들 중 자기 학번의 끝자리와 같은 번호를 골라서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학번의 끝자리가 0인 경우는 물론 10번을 택해야
되겠죠?)
주의사항
- 답안지는 A4 용지 한페이지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 답안지 제일 윗 줄에는
반, 학과 학년 학번 이름을 반드시 쓰세요.
예: 오전반 경제무역학부 1학년 12345678 정기문
-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강의 노트 또는 어떤 책이나 자료를 참고해도 됩니다.
단,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는 수 밖에...)
- 답안지의 내용에 강의 시간 중에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 답안지는 11월 29일 (수요일) 수업시간에
강의실에서만 받습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종이에 펜으로 쓰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말시험 문제
- 공공재 (public goods)
공공재는 소비가 비배제적 (non-excludable)이고 비경합적 (non-rival)이라고 한다.
소비가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란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가며 설명하라.
그리고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왜 시장이 실패하는가?
- 외부성 (externality)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이 실패한다고 한다. "외부성"이란 무슨 말인가?
외부성이 존재하면 왜 시장이 실패할까?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스타의 노력과 소득
연예계의 스타들이나 프로 운동 선수들의 소득은 보통 사람들의
수십배가 된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수십배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능력이 보통 사람들의 수십배가 되는 것일까?
과연 일류 가수가 이류 가수보다 노래를 몇 배 더 잘 부르는 걸까?
그들이 받는 천문학적 소득은 정당한 것일까?
- 범죄 (crime)
형법상의 범죄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위의 정의에 의하면 간통은 범죄일까 아닐까?
그렇다면 음주는? 매춘은?
- 적정 범죄율
어느 사회나 범죄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데 가끔 경제학자들은
"적정 범죄율"이란 말을 한다. 이는 사회에 적당히 범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경제학자들은 왜
"적정 범죄율"이란 말을 쓰는 것일까?
- 교육부문의 보조금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교육부문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
정부는 왜 미래에 소득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일까? 이는 불공평한 사회 정책이 아닐까?
- 공평한 조세란?
세금은 공평하게 거두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공평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과연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될까?
- 최저임금제
최저 임금제란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임금수준의 최저선을 법으로 정해 놓고 이를 어기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논의하라.
- 가격 차별 (price discrimination)
가격 차별이란 무엇인가?
가격 차별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
가격 차별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 성 차별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보면 여자들이 하는 일과 남자들이 하는 일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등...)
또 같은 직장에서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
이는 성 차별이 아닐까?
성 차별(sex discrimination)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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