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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들

「피라미드판매」　등록의무화

한국일보 94.05.24 09면 (경제) 뉴스

상공자원부는　２３일　다단계（피라미드）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도에　

등록토록　의무화하고　등록없이　사업하다　적발될　경우　체형위주로　강력

히　처벌키로　했다．

또　다단계판매　사업자는　법정기일내에　반품된　물건에　대해　실비차원

의　감액부분을　제외한　전액을　다음　날（은행　영업일기준）까지　환불하

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반품이나　환불　거부로　말썽이　잦은

다단계판매등　비정상적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다단계판매　사업에　전과자등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반품　환불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　수억원대의　실질자

본금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다단계판매　품목을　가격

표시제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공장도　가격과　최종　소비자　가격을　함께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단계판매는　지난해　자석요와　건강식품，　세제류등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으며　세제류를　파는　미암웨이사　대표가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

배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등　말썽

을　빚었었다．

「피라미드 판매」 암웨이사 재판관련／미，상공장관에 “협조” 서한

중앙일보 94.04.25 09면 (경제) 뉴스

◎양국관계 물의 빚을듯

미국이 현재 한국 법원에 계류돼 있는 미 암웨이사 피라미드판매재

판과 관련，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 앞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의 소식통은 ２５일 『론 브라운 미 상무부장관이 최근 방문판

매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중인 미 암웨이건과 관련，한국 정부

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확인했다．

이 소식통은 서한 내용에 대해 『재판결과와 향후 관계 법률 제정

에 대한 미 정부의 관심 표명과 한국정부에 대한 협조 당부가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브라운 장관의 서한이 정식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김 장관 앞으로 직접 전달됐다고 말해 서신 사실을 확인했다．

브라운 장관의 이같은 서한은 한국정부가 사법당국의 재판에 공공연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것으로 향후 한미 양

국관계에 적잖은 물의를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암웨이 한국지사대표 데이비드 어서리（５７）와 선라이더 한국지사장

제이슨리（３３） 등 두 회사대표 및 직원 １１명은 방문판매법률 위

반 혐의로 지난해 １２월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다단계 판매」 허용／소비자가 ３０만원이하 제품 제한

조선일보 94.05.31 11면 (경제) 뉴스

◎「피라미드식」은 계속금지／상공부 법개정안 가을 국회제출

앞으로 다단계 판매가 전면허용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한미간 통상현안이 되어온 미국 암웨이사의 판매

원에 대한 판매수당 지급금지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그러나 판매원

에 가입비를 받거나 판매원에게 모집해야할 하위 판매원의 수를 정해

놓는 피라미드식 판매는 계속 금지된다． 다단계 판매란 제조업자가

도매상과 소매상 등 유통조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이 물건을 산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이 돼서 다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일종의 무점포판매방식이다． 상공자원부는 ３０일 다단계

판매방식을 허용하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다단계 판매방식에서 팔수있는 제품은 소비자

판매가 ３０만원이하（잠정안）로 엄격히 규제하며， 다단계 판매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공장도가격（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반드시 표시하

도록 했다．이와함께 다단계 판매회사는 소비자에게 반품과 환불을 반

드시 보장해주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최고 벌금 １억원에 징역 ３

년까지（잠정）의 처벌을 내릴수있도록 다단계판매방식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모든 다단계 판매업자는 본사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을 해야하며

자본금（액수 미정）에 미달하거나 사기，폭력 등 전과사실이 있는 사

업자가 등록할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등록취소요건을 상공부

고시로 정하기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다단계 판매 전문회사인 암웨이가 지난

９１년 ５월에 사무실을 개설， 약４만명의 판매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８종류의 세제와 건강보조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암웨이사

한국지사장이 지난해 ６월 판매원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중 하나로 부상했다

「다단계 판매」　허용／부당행위　처벌은　강화／상공자원부　입법 예고

중앙일보 94.07.28 28면 (경제) 뉴스

유통　조직을　거치지　않고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팔고　이소비

자가　판매원이　돼서　다시　다른　소비자에게　파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규정이　크게　바뀐다．

현행　규정상　금지돼　온　판매수당이　인정되며，판매업자는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하며　문제를　일으키면　등록이　취소된다．또　판매상품에　

공급원가와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업자는　판매원의　위법행위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２７일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를

사실상　양성화하되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하고　부당　판매행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무겁게 하는　식으

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

은　오는　다음달　５일　대한상의에서　열릴　공청회에 올려진후　가을　정

기국회에　제출，내년　７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현행　방문판매등에　관

한　법률은　다단계판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수당　지급을　금지해왔다．이에　따라지난해　６월　판매수당을　교육

수당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지급했던　미국　암웨이사　지사장이　구속돼　

한미간　통상현안이　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판매수당을　인정키로　한　것

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수당을　인정하되　그　최

고한도를　따로　시행령에　두기로　했으며 ▲다단계　판매로　구입한　물건

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이 현행　１４일　이내에서　３０일　이내로　늘어

나며 ▲매출액의　１０％　이상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하며 ▲상품

을　강매하거나　상품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　하는　것과　같은　금지행위

가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주부·학생 등　유인해　강매／「캐치세일즈」　피해 급증

중앙일보 94.08.23 29면 (경제) 뉴스

◎소보원／작년　２９３건　올　상반기만　３３９건　접수／「피라미드」보다

많아

지하철역　주변등　노상에서　지나가는　주부·학생등을　인근　차량이나　

사무실로　유인해　물건을　떠넘기다시피　판매하는　악덕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캐치세일즈（Ｃａｔｃｈ　Ｓａｌｅｓ）」로　불리는　이같은　악덕상술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대책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２２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８８∼９２년　５년동안　불과

１백５３건에　그쳤던　캐치세일즈에　의한　피해구제상담　건수가지난해　

２백９３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상반기에만　무려　３백３９건이　

접수됐다．

이로　인해　피라미드상술등　악덕상술로　인한　총소비자상담건수중　캐치

세일즈　피해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８８∼９２년　５．３％에서지난해　

１４．２％로　증가했고　올상반기에는　４５％로　급증，피라미드상술（２９

．１％）을　제치고　최고　악덕　상행위로　부상했다．

캐치세일즈는　상품판매　목적을　숨기고　설문조사등을　빙자해　물건을　

파는　행위로　판매물품은　대부분　２０만원이상인　도서·교재류，그릇세트

등　고가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특히　대부분의　업자들이계약금없이　

즉석에서　장기할부로　물건을　판매함으로　써　충동구매를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강압에　취약한　여자나　미성년자들이　피해

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４∼６월　캐치세일즈　피해상담자중　성별로는　여성이　７６

％，연령별로는　２０세미만의　미성년자가　５３％，직업별로는　주부·학생

·무직자가　５１％를　각각　차지했다．

８０만원 넘는 고가품／피라미드판매 금지／통산부／７월６일부터

경향신문 95.04.20 09면 (경제) 뉴스

오는 ７월６일부터 품목당 ８０만원이 넘는 비싼 상품은 다단계 판

매를 통해 팔 수 없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１９일 다단계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제한하고 다

단계 판매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단계로 판매되는 모든 상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해 개당 ８０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다단계 판매업자의 실질자본금은

３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인수후 ３개월안에 해당상품을 반환할 때는 판

매업자가 반환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３개월이 지나 반환할 때

만 기간에 따라 상품가격의 １０∼５０％를 반환수수료로 받도록 했다.

피라미드 판매 상한액 １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한겨레신문 95.05.26 09면 (경제) 뉴스

다단계판매 품목 가격의 상한액이 입법예고 때보다 ２０만원 높아진

１백만원으로 결정됐다．

통산부는 애초 상한액을 ３０만원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업계의 반

발에 부닥쳐 ６０만원，８０만원으로 계속 높여 왔는데， 이번에 다

시 상향조정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접근 제한이어서 통

상마찰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쪽의 양해를 구하고 소비자 보호 취

지도 살리려 하다 보니 상한액이 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업계와 외국의 압력에 밀려 정부가 입장

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다단계 판매화사 ‘뉴스킨’ 상륙

한겨레신문 96.02.07 10면 (경제) 뉴스

미국의 다단계 판매회사인 ‘뉴스킨’이 암웨이에 이어 한국에 상륙

한다．

뉴스킨코리아（주）는 ７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설립기념식을 갖고，

대대적으로 판매업자를 모집한다고 ６일 밝혔다．

뉴스킨은 화장품·목욕용품 등을 다단계판매하는 회사로， 미국·유럽

등 세계 １５개국 ４５만여명의 판매업자를 확보하고 있다． 최고 ６

단계까지 판매업자를 모집해， 판매 수익과 그 판매업자가 모집한 하

위 판매업자의 판매에 따른 보너스를 배분하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법

을 쓴다．

다단계판매는 속칭 ‘피라미드판매’의 피해자가 잇따르면서 그간 금

지돼 왔으나， 통상압력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서 지난해 ７월부터 판매가액 １백만원 이하，１００％ 환불보장 등

의 조건을 붙여 허용됐다．

다단계판매법 위반 ７개 업체 등록 취소／통산부

한국일보 96.02.21 11면 (경제) 뉴스

통상산업부는 ２０일 다단계판매 과정에서 법에 따라 기본적인 전산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고도산업 만영 등 ７개 업체를 등록취소토록

관할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지난달 다단계판매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같이 조치하는 한편 기재사항미비등 가벼운 사항을 위반한 ３５개 업

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등록취소를 요청한 업체는 고도산업 만영외에 베터 앤 베스터 동음

실업 대등산업 동양에이전트 코리언인터내셔날 등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가입비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판매

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라미드판매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 고속성장

한겨레신문 96.04.10 10면 (경제) 뉴스

◎전국 ８０곳 성업… 암웨이 월매출 ２년새 ２０배／진로 등 진출검

토… 외국계도 속속 착륙 채비

제품광고도 거의 하지 않는 다단계판매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９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７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발효된

이래 전국에서 ８０개 가까운 국내외 업체가 다단계판매 업체로 등록

해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 겸 판매원 수

는 모두 １백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풀무원생활（주）의 경우 이달초부터 ‘Ｎ＆Ｃ’라는 상표로 다단계판

매 영업을 본격 시작한지 １주일여만에 ２천２백여명이나 되는 회원을

확보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영업개시 첫달의 회원 확보목표를 최

대 ５천명으로 잡았으나， 가입 희망자가 몰려 이달중 ７천명 이상의

회원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６월부터 다단계판매 영업에 뛰어든 웅진그룹의 서한웰도 그

동안 １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월 ３∼４억원 정도의 매

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서한웰은 그러나 다단계판매 영업에 대한 일

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올해 안에 １０만명의 회원

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보다 외국 다단계판매 업체의 국내 진입과 영업

신장세가 훨씬 활발해， 국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９１년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다단계판매 업체 암웨이의 한국

현지법인인 한국암웨이는 국내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가장 많은 ８０여

만명의 회원을 확보해， 그동안 이 시장을 석권해 왔다． 한국암웨이

는 지난달 판매원가격 기준으로 ２백５１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판매

원가격이 시중소비자가격 대비 ２０∼３０％의 할인가격이라는 점을 감

안하면 시중가격 기준으로는 월 ３백억원， 연간 ３천６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 업체의 월 매출액은， 피라미드 판

매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난 ９２∼９３년만 해도 １０억원 안팎에

그쳤으나 최근 ２년새 ２０배 이상 확대됐다．

이처럼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외국의

유명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속속 국내영업을 준비중이거나 진입할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계로는 렉솔이 국내 사무소를 내고 본격 영

업준비에 나섰고， 허벌라이프는 국내 영업책임자를 내정해 놓고 오는

７월께부터 영업을 개시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 일부 유럽계 업체

들도 국내진입의 사업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는 진로그룹 등 ２∼３개 그룹이 다단계판매 사

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진로，대기업 첫 다단계 판매업 진출

중앙일보 96.07.26 26면 (경제) 뉴스

진로그룹이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다단계판매사에 진출했다．

진로그룹은 ２５일 회원제 판매회사인 （주）진로 하이리빙（대표 홍훈

기）을 자본금 ２５억원에 설립，다음달 ２８일부터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진로하이리빙은 기존 다단계 판매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하자가 없

어도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을 언제든지 반환，환

불할 수 있는 소비자 １백％만족 보증제도를 실시한다．

진로하이리빙측은 『피라미드식 판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５

만원을 넘지않는 생활용품을 주로 취급하고 판매수당 지급체계를 철저

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유통망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발

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로하이리빙은 사업확대에 따라 취급품목을 중저가 정수기·교육기자

재·공기청정기등을 비롯，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

이다．

피라미드판매 주의를／통산부 대책홍보

한겨레신문 97.12.27 07면 (경제) 뉴스

통상산업부는 ２６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피라미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통산부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할때는 권리·의무 사항을 잘 알아

보고，상품을 살 때는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