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벤처시책이용] 벤처기업의 범위 - (2)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시책 집행기관에서 가능
세무서·신용보증기관·증권업협회등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을 집행하는 기관이 관련업무을 함에 있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명서류 등의 확인을 통하여 자체
적으로 확인하고 관련업무를 처리
- 따라서, 모든 벤처기업들이 통상산업부의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벤처관련시책 집행기관과 기업간에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통상산업부에 벤처기업 해
당여부에 대한 확인의뢰가 가능
- 이 경우 통상산업부는 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벤처기업 해당여부
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벤처기업유형별 확인절차
▷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 ┌────┐
│ │ │ │③벤처기업 확인 및 지원 │ │
│창투사 │ ①증명서 발급요청│ │ 요청 （증명서첨부） │ │
│ 및 신기│◀│기업│▶│집행기관│
│술금융사│▶│ │◀│ │
│ │ ②증명서 발급 │ │④벤처기업 확인 및 처리 │ │
└────┘ └──┘ └────┘
▷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①회계자료제출 및 │ │③벤처기업 확인 및 │ │
│ │증명서 발급요청 │ │지원요청（증명서첨부）│ │
│공인 │◀│기업│▶│집행기관│
│회계사 │▶│ │◀│ │
│ │ ②증명서 발급 │ │④벤처기업확인 및 처리│ │
└────┘ └──┘ └────┘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특허권등을 보유중인 경우 >
┌────┐ ┌──┐ ┌────┐
│공인 │ │기업│③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집행기관│
│회계사 │①회계자료 제출 및 │ │요청（증명서 및 등록원│ │
│ │ 증명서 발급요청 │ │ 부등본첨부） │ │
│ │◀│ │▶│ │
│ │◀│ │◀│ │
│ │ ②증명서발급 │ │④벤처기업확인 및 처리│ │
└────┘ └──┘ └────┘
< 특허권등을 등록출원중인 경우 >
┌───┐ ┌──┐ ┌────┐
│특허청│①증명서（Ⅰ）발급요청│기업│⑤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집행기관│
│ │◀│ │요청（증명서ⅠⅡ첨부）│ │
│ │▶│ │▶│ │
│ │②증명서（Ⅰ） 발급 │ │◀│ │
│ │ │ │④벤처기업확인 및 처리│ │
└───┘ └──┘ └────┘
│ ▲
┌─────┐ │ │
│공인회계사│ │ │
│ │③회계자료 제출 및 │ │
│ │증명서（Ⅱ）발급요청│ │
│ │◀─────────┘ │
│ │ ───────────┘
│ │ ④증명서（Ⅱ） 발급
└─────┘
▷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 ┌──┐ ┌────┐
│기술개발│①증명서（Ⅰ）발급요청│기업│⑤벤처기업확인및지원│집행기관│
│사 업 │◀│ │요청 │ │
│주무관청│ │ │ （증명서Ⅰ，Ⅱ첨부 │ │
│ │▶│ │▶│ │
│ │ ②증명서（Ⅰ）발급 │ │◀│ │
│ │ │ │④벤처기업확인 및 │ │
└────┘ └──┘ 처리 └────┘
│▲
┌─────┐ ││
│공인회계사│ ││
│ │③회계자료 제출 및 ││
│ │ 증명서발급요청 ││
│ │◀──────────┘│
│ │────────────┘
│ │ ④증명서(Ⅱ)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