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벤처시책이용] 벤처기업의 범위 - (3)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
◆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제도」 활용
- 미국의 SBIR제도와 같이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
업기술개발지원계획」수립·시행을 의무화
·기관별 지원계획에 따라 벤처기업등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 기술
지도, 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원
▷ 우수기술 보유자의 벤처기업 참여기회 확대
-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근거로 한 현물출자를 허용
- 주식액면가를 하향조정하여(5000원이상→100원이상)주식유동성 증대를
통한 Stock Option제도 원활화 기반을 마련
-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국·공립대학 교수나 국·공립연구소 연구
원의 벤처기업 창업이나 경영참여시 휴직을 허용
-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을 통해 고급기술인력의 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유도
▷ 기술수요자와 공급자 연계체제 활용
- '기술복덕방 제도' 시행(97.6.12)
·생산기술연구원에서 DB를 구축·운영하여, 기술박람회 등을 통해
기술을 창업예비자와 연결하며, 기술사업화·이전사업 소요비용 일부
를 지원
·생산기술연구원외에 대학내에도 이러한 기술복덕방 설치를 유도
- 「벤처 사랑방」개설( 97.6.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관련 D/B구축을 통해 벤처기업과 투자자 연
결, 벤처관련 시책홍보, 기술·경영상담 및 시장정보 제공
▷ 기술개발 소요자금 지원
- 「기술담보제도」를 통한 자금지원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을 담보로 인정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3％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
장기업을 우선 지원
- 「기술우대 특례보증제도」를 통한 예비창업자 지원
· 창업예비단계의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실적,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최고 5억원까지 특례보증(기술신보)
◆ 입지 확보의 용이
▷ 벤처기업 전용단지 설립 촉진
-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집단거주는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효과 거양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산업단지에 포함시켜 산업단지가 적용받는 각종
인.허가 의제, 재정지원, 지방세 감면 등을 허용
▷ 벤처빌딩 및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입지관련 특례허용
-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자와 벤처빌딩 설립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
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
- 저렴한 매각가격·임대료율(년간 임대요율 : 재산가액의 1%) 허용
▷ 벤처빌딩 건립지역 확대 및 용도변경허가 면제
- 벤처빌딩은 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
계획지역에는 자유로이 건축
- 벤처기업이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경우 용도변경허가 면제
▷ 벤처빌딩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입지관련 부담경감
- 입지 관련 세제경감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입지관련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면제
·미술장식설치의무 배제
▷ 기술연구집단화단지(Techno-Park)
- Techno-Park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교육·훈련시설, 연구소,
시험·생산시설이 집적된 「산·학·연 공동연구단지」
- 벤처기업전용단지에 준하는 입지상 규제완화조치를 부여
-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확대조성을 추진
◆ 벤처기업 조세감면
▷ 수도권 창업벤처기업 조세감면
- 벤처기업의 경우 환경친화적·토지 및 노동절약적인 특성과 고급기술
인력고용을 위한 대도시지역 입주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수도권내의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50％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
·이 경우 벤처빌딩에 입주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
업에 한하여 세금을 감면
·대통령령에선 도시형 첨단업종만을 규정할 방침
(97년말 대통령령 규정방침으로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중)
·수도권지역에 있는 벤처빌딩 입주 벤처기업에 대해선 지방세 5배
중과를 면제
·수도권지역에 있는 법인에 적용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배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수도권외 지역의 창업벤처기업 조세감면
- 창업 벤처기업일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
세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