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와 공급 II: 시장과 경제적 후생
-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 소비자 잉여
- 지불 용의 (willingness to pay) (지불 의사)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
- 수요 곡선과 소비자 잉여
<그림 7-2>
- 가격 변화와 소비자 잉여
<그림 7-3>
-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후생 (economic welfare)
- 생산자 잉여
- 비용 (cost)
생산자 잉여 (producer surplus)
- 공급 곡선과 생산자 잉여
<그림 7-5>
- 가격의 변화와 생산자 잉여
<그림 7-6>
- 시장의 효율성
- 선의의 사회 계획자 (benevolent social planner):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
효율적 자원배분 = 총잉여(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의 극대화
공평성 (equity): 공평하다는 것은? (예: 정액세, 비례세, 누진세)
- 시장 균형과 효율성
<그림 7-8>
- 결론
- 시장은 지불의사가 가장 큰 수요자에게 공급된 재화가 배분되게 한다.
- 시장은 생산비가 가장 낮은 공급자에게 수요가 배분되게 한다.
- 시장에서의 균형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극대화한다.
- 응용: 조세의 경제적 비용
-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
- 조세(tax)가 미치는 영향
<그림 8-2>
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 (자중 손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
<그림 8-3>
- 경제적 순손실과 자유거래의 이득
<그림 8-4>
-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 요인
- 세금의 변화와 경제적 순손실
- <그림 8-6>
- Laffer 곡선
<그림 8-7>
- 응용: 국제 무역
- 국제 무역의 결정 요인
- 무역이 없는 경우의 균형
<그림 9-1>
국제 무역이 허용되면
- 국내 가격은? 국내 거래량은?
- 누가 이득을 보는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 관세 정책? 수입 쿼터제?
- 국제 가격과 비교우위
- 무역의 승자와 패자
- 수출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림 9-2>
- 수입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
-
- 무역 제한 정책
- 결론
(c) Kimoon Cheong 정기문
Last Revi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