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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제학
- 외부 효과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외부 효과 (externality)
부정적 외부 효과 (negative externality)
긍정적 외부 효과 (positive externality)
- 외부 효과와 시장의 비효율성
- 후생 경제학 (welfare economics)
수요 곡선 = 지불 용의 곡선 = 한계 편익(marginal benefit) 곡선
공급 곡선 = 수취 용의 곡선 = 한계 비용(marginal cost) 곡선
사회적 후생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최적) 상태 (social optimum)
- 생산에서의 외부 효과
사적 한계 비용 (marginal private cost)
사회적 한계 비용 (marginal social cost)
<그림 10-2>, <그림 10-3>
- 소비에서의 외부 효과
사적 한계 편익 (marginal private benefit)
사회적 한계 편익 (marginal social benefit)
<그림 10-4>
-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 대응
- 코즈의 정리 (Coase Theorem)
거래비용이 없다면,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한다.
-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
-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
- 직접 규제 (direct control)
- 피구 세 (Pigovian tax)
- 오염 배출권의 거래 (tradable pollution permits)
- 반론
- 공공재와 공유 자원
- 재화의 유형
- 배제성 (excludability), 경합성 (rivalness)
- 사적재 (민간재) (private goods)
- 공공재 (public goods)
- 공유 자원 (common resources)
- 공공재
- 무임 승차(free rider)의 문제
- 국방, 기초과학 연구, 등대, ...
- 공공재의 공급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생명의 값은?
- 공유 자원
- 공유 재산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 깨끗한 공기와 물, 지하 자원, 야생 동물, ...
- 소는 왜 멸종되지 않았을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성냥, 이쑤시개 생산을 금지하는 정책?
- 재산권의 중요성
- 조세 제도
- 조세와 효율성
- 조세의 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
- 행정 비용: 단순한 조세 체계
- 평균 세율 (average tax rate) / 한계 세율 (marginal tax rate)
- 정액세 (lump-sum tax) cf. 조세의 중립성
- 조세와 공평성
- 편익 원칙 (benefit principle)
예: 휘발유세, 소득세
- 능력 원칙 (ability-to-pay principle)
수평적 공평 (horizontal equity): e.g., 결혼세 (marriage tax)
수직적 공평 (vertical equity)
- 비례세 (proportional tax)
- 누진세 (progressive tax)
- 역진세 (regressive tax)
- 조세의 귀착 (tax incidence)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c) Kimoon Cheong 정기문
Last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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