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육부, 학교의 행동 교정 통합 지원 선도 학교 발표
Revealed: DfE's 22 'lead' behaviour hub schools
▶ 교육부는 새로이 추진하는 1천만 파운드(한화 약 153억 7,450만 원) 규모의 ‘행동 허브 프로그램(behaviour hub programme)’을 선도할 학교 22곳을 발표하였음. 해당 프로그램은 선도학교로 선정된 우수학교가 학생 훈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동료 멘토링, 연수, 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선도학교의 교장이나 행동부장이 멘토로 활동하거나 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 여름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임.
 ▶ 교육부는 “소수의 학생이 다시 교육에 참여함에 있어 학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발족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음. ‘행동 허브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도학교 수도 늘리고 지원학교도 500곳으로 상향 설정하여 앞으로 3년 간 전개할 예정임.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행동 개선의 일환으로 교내 휴대폰 반입 금지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하였음.
 ▶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교육부의 행동자문단이 주도하는 일반 문제 및 효과적 접근법에 대한 연수과정을 이용할 수 있음. 22개 선도학교에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포함되었음.
▶ 톰 베넷(Tom Bennett) 행동자문단 대표는 “행동 허브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효과적인 모델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는 이 모델의 규모를 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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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 식량난 대응 방안
허서준 개도국협력팀 미얀마사무소 연구원
영화 인터스텔라는 에너지 고갈과 기상재해, 사막화, 병충해 등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는 인류가 등장한다. 모든 농작물이 멸종하고 옥수수만 남은 세기말 환경은, 실제 다가올 현실이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로 인해 2030년부터, 국제 식량난이 본격 가속화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식량난의 주된 요인은 예측을 뛰어넘는 연평균기온 상승이 손꼽히는데, 이는 앞으로 인류 존속마저 위협하게 되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여겨진다.
필수적인 작물, 밀과 옥수수 등은, 수확량이 점차 감소 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기온이 20세기보다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2030년 이후 밀 수확량은 10년마다 2%, 옥수수 수확량은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평균기온의 상승은 각종 병해충 증식을 더욱 활성화하며, 현재 인간이 재배하는 작물 중,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일 품종은, 더욱 다양하며 변이된 병해충으로부터 점점 살아남기 어려워지게 된다.
바나나를 예로 들면, 1903년 파나마에서 최초 발견된, ‘파나마병’은 바나나에 매우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별도의 치료, 예방이 불가하여 해당 시기의 ‘주종’이었던 Gros Michel은 더 이상 재배할 수 없게 되어, 1차 바나나 멸종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 불가 혹은 생산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 후, 파나마병에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품종이 확인되는데,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종 ‘Cavendish’다. 현재는 이마저도 단일 품종의 한계인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또 다른 대체 종이 없으면 인류는 앞으로 바나나를 맛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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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주, 모든 공립학교에 다양성 관련 교육과정 제공을 의무화
New Jersey is the latest state to require schools to offer courses on diversity and unconscious bias
▶ 뉴저지 주가 2021-2022학년도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였음. 이와 관련한 법안은 2021년 초 주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3월 1일에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하였음. 이는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당시 뉴저지 주에서는 유색인종 학생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한편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노력은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음. 지난 3월 수년간의 토론과 수천 건의 공개 논의를 통해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가 유초중등 학생을 위한 민족학 교육과정을 승인하였음. 지난해 12월에 코네티컷(Connecticut) 주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푸에르토리코인(Puerto Rican) 및 라틴계 민족에 관한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워싱턴(Washington) 주 역시 지난 해 공립학교에서 민족학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하였음. 이외에 버몬트(Vermont), 버지니아(Virginia), 네바다(Nevada), 네브래스카(Nebraska), 인디애나(Indiana) 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하였음.
▶ 뉴저지 주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경제적 다양성, 형평성, 포용, 관용, 그리고 젠더, 성 정체성, 인종과 민족, 장애, 종교와 관련된 소속감을 강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학생에게 무의식적인 편견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를 위해 먼저 뉴저지 교육감이 이와 관련된 수업 자료와 지침을 제공할 예정임. 이후 각 교육구는 해당 수업을 학교 교육과정 내에 적절히 배정하고, 구체적인 수업 적용 방식은 각 교육구 및 학교 결정에 따름. 주 교육부는 공립학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시스템을 통해 법안 준수 현황을 감독할 예정임. 한편 뉴저지 주에는 약 137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과 584개의 교육구가 있음.
▶ 해당 법안은 주 전역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이를 테면 브라이언 버겐(Brian Bergen) 공화당 의원은 “자녀에게 다른 성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자 권리이며,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교육을 9~12학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이 누군가에게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고, “뉴저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다양성이며, 어릴 때부터 다양한 역사와 관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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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義)에 깨달음과 이(利)에 깨달음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천5백 년 훨씬 이전에 태어난 분임에 분명합니다. 온 인류가 성인(聖人)으로 떠받드는 분이니 무슨 찬사를 올릴 필요야 없지만, 『논어』를 읽다 보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리라는 것을 대부분 알았던 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살던 시대에도 벌써 “군자는 의(義)에 깨닫고 소인은 이(利)에 깨닫는다(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里仁)”라고 말하여 의는 깨닫지 못하고 이만 깨닫다 가는 소인, 곧 악인들이 사는 세상이 되어 버릴 것을 걱정했습니다.
  공자보다 2천3백여 년 뒤에 태어난 다산은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공자보다 더 절실하게 이만 깨닫는 소인들의 세상을 개탄하면서 그런 시대를 구제하려는 논리를 찾아내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1세기 오늘, 어느 때보다 이에만 함몰되어 의는 염두에도 없는 세상에서 다산의 해설에 마음을 기울여봅니다. 다산은 군자를 신분이 높은 귀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착한 사람으로 봅니다. 소인도 천한 사람이 아니라 착하지 못한 악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익만 추구하고 이에만 깨닫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오늘, 땅투기꾼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다산은 심학(心學)의 이론에 따라 “의란 도심(道心)이 지향하는 바요, 이란 인심(人心)이 추종하는 바[義者 道心之所嚮 利者 人心之所趨:논어고금주]”라고 설명하고, 자학(字學)에 따라 의란 선아(善我)요, 이란 ‘도취화(刀取禾)’, 즉 칼로써 벼를 베어내는 일이라고 해석하여, 이에는 착취가 따름을 설명합니다. 이러면서 다산은 의만을 추구해서 군자로 되어가는 착한 사람과 이만을 추구하다 소인으로 변해 악인이 되어버리는 과정까지를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利)라면 사양하고 하나의 착함이라도 부지런히 실천하여 확고부동한 선인이 되면 군자가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利)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하찮은 이익도 사양하지 않고 계속 취하다 보면 악행이 쌓여 이만 깨닫게 되어 소인이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인간은 모두 천연동류(天然同類)인 사람이지만 의를 택하느냐 이를 택하느냐에 따라 선인과 악인으로 변하고, 결국은 인간과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된다는 것이 공자와 다산의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다산의 경고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로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에 깨닫느냐, 이에 깨닫느냐의 차이를 다산은 더 분명한 예를 들어서 이에 깨닫는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순임금이 되느냐, 도척(盜蹠)이 되느냐로 비교하고 사람과 짐승으로 변해버린다는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깨닫는 사람이 최종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리하여 도심은 없어지고 인심이 주인이 되며, 대체(大體:본성)는 잃어버리고 소체(小體:욕심)가 왕성해지니 이것이 이에 깨달은 데에서 초래한 결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성한 소체를 축소하기 위한 「전론」·「정전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왕성한 소체를 억눌러 잃어버린 대체가 살아나 마음을 주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길이 땅투기가 근절될 근본이지만, 그런 인격수양과 병행하여 철저한 법제개혁으로 제도적인 투기 방지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일시적인 처방을 함께 해야만 토지 투기의 난국을 해결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도심의 회복과 제도적 장치, 두 방법으로 투기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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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 필자 : 서영인(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인구지형 변화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은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과 학생 미충원 등으로 이어져 대학의 경영난과 재정결손 심화 요인이 되었음. 경영자의 비위나 도덕적 해이가 대학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지난 상황과 달리 인구·사회적 변화 요인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한계 대학 증가 주요 원인으로 등장했으며 향후 한계대학 발생 및 증가 추이는 가속화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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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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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우리 승무원은 마지막이야.”
     --故 박지영 승무원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
    --故 남윤철 단원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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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 주, 중학교 시민교육 의무화
Indiana lawmakers require civics class for middle schoolers
▶ 인디애나(Indiana) 주 의회가 중학교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주지사 서명이 완료되면 법안에 따라 주(州) 내 모든 중학생은 6~8학년 동안 반드시 한 학기 과정의 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함. 주 전역의 공립학교와 차터스쿨(charter school)뿐만 아니라 주(州) 공인 사립학교 역시 2023-24학년도에 6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부터는 시민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해당 법안은 또한 주 교육부로 하여금 2022년 7월 1일까지 시민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Civic Education Commission)를 창설하여 중학교 시민교육을 감독하도록 할 예정임.
▶ 해당 법안 발의자인 토니 쿡(Tony Cook) 공화당 의원에 따르면 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시민교육 대책위원회(Civic Education Task Force)’가 이번 법안을 제안하였음. 쿡 의원은 인디애나 주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민주주의에 대해 충분히 배우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음. 이러한 교육 부족으로 인해 학생이 투표권 행사 등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행사할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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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대학생 심리 상담을 위한 플랫폼 마련
Étudiants: lancement d’une plateforme d’accompagnement psychologique
▶ 정부는 대학생의 심리상담 재정 지원 정책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이어 학생의 심리 상담을 위한 플랫폼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음. 정부는 프랑스심리학협회와 협약을 맺고 플랫폼을 마련함.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약 1,300여 명의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담당하는 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함. 고등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전역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음. 또한, “학생복지센터,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이 플랫폼을 개설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게 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음.
▶ 대학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각 45분씩 3회의 무료 심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주치의에게 심리상담 의뢰서를 받아 신청하면 거주지 주변의 심리 상담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음.플랫폼에서 상담횟수도 확인할 수 있음. 정부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3회의 심리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등교육부가 부담하게 됨. 연말에 정부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환급해주는 방식임. 지난 1월 말, 마크롱 정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이 상담과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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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 주, 고교 졸업 시 시민교과 시험 통과 의무화 방안 논의
House gives initial approval to civics test for graduation
▶ 캔자스(Kansas) 주 하원의회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반드시 시민교과 시험(civic test)을 통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차 승인하였음. 캔자스 주 교육위원회(Kansas State Board of Education)는 해당 법안이 졸업요건 설정에 관한 헌법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주 하원의회는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음. 1차 승인을 마친 해당 법안은 하원 최종 투표를 거친 후 주 상원의회로 이송될 예정임.
▶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미국 시민권 시험의 128개 문항 가운데 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 다만 법안은 구체적인 합격 점수를 정하진 않았으며, 학생은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해당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스티브 휴버트(Steve Huebert) 공화당 의원은 교사가 자체적으로 시험 합격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 또한 각 고등학교는 시험 현황 및 결과를 포함한 연례 보고서를 주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캔자스 법제연구부(Kansas Department of Legislative Research)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19개 주가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서 시민교과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음.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시험을 통해 학생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캔자스 교사단체(Kansas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KNEA) 등은 학생들이 이미 정부 및 역사 수업에서 시민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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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봄" 제 4차 포럼
"대학 교원의 신규 채용의 현황" 요약 발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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